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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도법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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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도법 제3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의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4다3111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9.1.(17),2445]
부당이득금반환
수도법
1977년
2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[집25(1)민,49;공1977.3.15.(556) 9919]
구상금
공원법
관세법
국세징수법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재보험법
수도법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전기통신법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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